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

융자대상 및 제한기업

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

융자대상

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

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  •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

융자제한기업

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

②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
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
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⑤ 휴·폐업중인 기업.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
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

  •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(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),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
  • 유가증권시장(코넥스제외)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  •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
  •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,000억원 초과 기업
  •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(가젤형)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,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,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

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(별표2)을 초과하는 기업(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)


    <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>
  • 업력 5년 미만 기업,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
  • 『소득세법』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
  •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 상의 협동조합
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, 재해중소기업
  •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
  •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
  •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대비 R&D투자비율이 1.5%이상인 기업의 R&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

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을 영위하는 기업


    <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>
  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·시설자금 중심 지원 →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
  •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    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
  •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업종
    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)
  •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
    (법무·세무·보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  •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
    (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)

⑨ 융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

  • 2년 연속 매출액이 50%이상 감소한 기업
  •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
  • 3년 연속 ‘이자보상배율 1.0 미만’이고, 3년 연속 ‘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 - )’인 기업
  •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
  •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CR6) 등급
    (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)

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(신청연도가 다르거나,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, 긴급경영안정자금(수출금융, 일시적경영애로, 재해자금)은 신청가능)

⑪ 융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(5개부처 해당자금)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(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)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ims.go.kr)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)

  • 시설자금 :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(비수도권은 50억원) 이상
    (단,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)
  • 운전자금 :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
    (단, 긴급경영안정자금,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자금(무역조정포함), 재창업자금)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)은 제외)

문의처

☎13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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